080 수신거부 서비스

광고성 문자에 대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확인하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범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범위

영업을 하는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이다.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광고성 정보에 포함된다.

광고성 정보 예외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관련 정보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 (견적서)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1항에서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 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01)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 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 권유를 하는 경우

Opt-in 방식 수신자 사전동의

기존처럼 광고성 문자, 팩스, ARS광고, 메일 등 전송 후 수신거부 시 광고전송 거부 처리했던 방식과 달리 사전광고 전송에 대한 수신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모든 매체에 예외는 없습니다.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변경 전

변경 후

수신거부 처리결과 통지란?

수신거부를 받은경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 (제 50조 7항)

포함문구
①전송장의 명칭, ②수신동의, 수신철회사실, ③해당의사를 표시한 날짜, ④처리결과

음성으로 수신거부 등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곧바로 처리한 후 육성이나 ARS음성 등을 통하여 처리완료 사실을 실시간으로 통보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고지 내용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처리 결과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01.

(광고) 문구를 시작되는 부분에 명시해 주세요.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광/고), (광_고), ('광고'), [광고], (000광고) 등 변칙 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고)만 가능!
이를 위반하실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2.

어디서 온 광고인지 알 수 있도록 업체명을 표기해 주세요!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알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기해 주세요.

03.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거부'를 표기해 주세요.

무료로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 주어야합니다.

04.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 해야 합니다.
(제 50조 7항)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